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증세를 검토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인상입니다. 두 조치는 모두 조세 정의 실현을 내세우지만, 경제·사회·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파급력을 갖고 있어 어떤 선택이 현실적인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의 현실성, 장단점,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며, 보다 효율적인 증세 방향을 고민해봅니다.
법인세 인상: 대기업 부담 증가 vs 투자 위축 우려
법인세는 기업의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고소득 대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국가의 조세 수입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할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기업이 더 내야 한다’는 조세 정의 실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순이익 감소 → 설비투자 및 고용 축소
- 해외 자본의 이탈 및 탈한국 유도
- 세율 경쟁력 약화로 외국 기업 유치 저해
- 중소기업도 동일 세율 적용 시 상대적 부담 증가
특히 고금리, 고물가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이미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법인세 인상은 경기 위축을 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조세 회피 전략 증가로 인해 실질 세수 증가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도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소득세 인상: 고소득자 겨냥 vs 세부담 역풍 가능성
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직접세로, 누진세 구조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인상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초고소득자 대상 세율 인상은 국민 여론에서도 지지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득세 인상에도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 전체 근로자의 40% 이상이 면세자 → 실질 세수 확대에는 한계
- 세율 인상 시 고소득층의 역외 탈세 증가
- 중산층까지 포함되면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여론 반발
- 총소득보다 과세표준 조정이 더 중요 → 세율보다 공제 구조 개편이 더 실효성 있음
즉, 소득세 인상은 정치적으로는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며, 조세 저항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조세 구조의 정교한 개편 필요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인상, 어느 쪽이 현실적인가를 단순히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 법인세: 실효세율 관리, 감면제도 정비, 차등 세율 적용 등으로 세수 확보
- 소득세: 공제 구조 개편, 초고소득자 한정 세율 강화 등으로 누진성 유지
- 부가세·자산세·간접세 확대는 서민 부담 증가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조세 기반 확대: 세원 발굴, 현금 거래 과세 강화 등 선행 필요
또한 증세와 동시에 국민의 세금 체감도, 세금의 투명한 사용, 복지와의 연계 등이 함께 고려돼야 조세 저항 없이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낼까’의 문제보다, 세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얼마나 공정하게 쓰이느냐가 증세의 핵심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각기 다른 장단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 법인세는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소득세는 정치적 반발과 실효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단일 세목이 아닌 조세 체계 전반의 정교한 개편입니다.
세율 조정보다 중요한 것은 공제 구조 개선과 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세금 사용과 공정한 조세 철학을 제시해야 하며,
우리 모두는 증세의 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증세 정책은 단기적인 세수 확보보다 장기적인 경제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와 복지 확충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신뢰**가 핵심이며,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은 반드시 **정책 수혜자와 부담 주체 간의 균형 있는 설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지금은 '누가 더 내느냐'가 아닌, '어떻게 잘 걷고 잘 쓰느냐'를 논의할 시점입니다.